왜 자동차 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 후 사고가 났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질문 등을 정리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뒤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등에 관한 특별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보상이 무제한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점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형사합의가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운전자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무재해 이력이 있어 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있지만, 비과도적 사고는 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보험 없이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보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책임보험에 그냥 가입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절대로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보험사를 선택하고 다이렉트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은 현대해상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차량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담보를 선택하시면 대인배상1 책임보험과 대물배상 책임보험만 가입하시고 나머지는 미가입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오토바이라면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되나요?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한 이륜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민사적 책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