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
안녕하세요 🙂 갑자기 지방세 정책이 바뀌게 되어 지인 중에 지금까지는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해당자로 바뀐 경우가 있었습니다.이 정책이 다시 한번 지난번에 변경되었습니다. 주변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지인이 있어서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기존 정책 기존에 운영하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였고 수도권의 경우 4억원,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출처 : 행정안전부이때는 1.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는 모두 면제,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는 50%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이지만, 인플레, 주택 가격 인상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대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 국민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현행의 그렇게 문제점과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훨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변경되었는데요.연간 소득과 주택 가격 제한 없이 바꾸면 지난해 6월에 발표했지만 2023년 3월 14일부터 이에 대한 변경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주택 가격 제한 없다는 조항은 없어지고 실거래 가격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한다면 누구도 최대 한도 200만원 이내에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즉, 현재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12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받는 것입니다:)소득 제한이 없어졌으니,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출처 : 행정안전부또 올해 5월에 다시 새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당장 실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출처 : 행정안전부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3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기존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들어갈 수 없었던 경우에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그러나 지금은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도 1년 이내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인수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소급 적용은?지난해 6월에 발표한 뒤 정확히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인수한 경우는 소급 적용되므로, 자치체에 환급을 신청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의 경우 이를 받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오갔습니다.이 세금은 지방세에 자치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에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 덕에 각 관할 자치 단체에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은?취득하고 싶은 주택의 관할 자치 단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통 이전 등기를 할 때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내용을 전하면 대행으로 신청합니다.만약 셀프로 등기를 하려니 관할 자치 단체에 문의하자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며 안내하고 줍니다.나도 알아서 한번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좋아요~더 자세히 볼 수 있다행정안전부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을 제2023-13호로 고시하였습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용어의 정의 부분인 제2조를 보면 무주택자는 본인 및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약 내가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현재는 무주택자일지라도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기록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주변에도 종종 있는 것을 보면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이런 무주택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내용을 조회한다고 합니다.기존 정책과 현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너무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오히려 개선되면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이 쉬워졌습니다.기존에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12억원 이하 실거래만 하면 가능하다는 간편해진 겁니다. 이번에 한번 바뀌다보니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구요!이 기사를 보시는 분들 중 생애 첫 내집마련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정말 축하드려요 🙂